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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미등록 아동 보듬어주는 법이 없다
관리자 2020-11-18 9
“병원에서 수사 경찰에게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당황했습니다.”

무국적·미등록 체류 아동 ㄱ(3)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엄마(26)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에 피해 아동 보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놨다. 온몸에 멍이 들고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진 ㄱ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관계자는 “ㄱ군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경찰에는 없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연락해 대책을 찾아야 했다”며 “무국적 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하중략)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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