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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정서적 학대 사이...
관리자 2020-10-06 9
#1.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는 2014년 4월 3세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아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이를 막았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2015년 4세 아동을 78㎝ 높이의 수납장 위에 40분간 앉혀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터 대법원 모두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이하중략)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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