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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
관리자 2020-05-06 42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 모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양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하 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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