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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강요' 아동 학대 혐의 보육원장 검찰
관리자 2018-12-28 7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모 아동양육시설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모 보육원장 A씨와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2일 시설에 거주하던 B(17)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B양을 지역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다.

A씨는 올해 10월9일 B양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B양의 상담일지·진단서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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