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27조회수 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개' 초등학교 교사 징역 13년 확정···피해자 120명 넘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과 추가 기소 등을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하 생략)
출처: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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